[인터뷰]김병준 "국가대개조, 차기 정부 과제…규제 권한 시장·개인에 줘야"

"시장 역동성 살려 성장하게 하되, 복지 등에 있어 국가 역할 강화돼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현주 기자]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이 "국가 운영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국가가 가진 규제 권한의 상당 부분을 시장과 기업·개인에게 주는 방향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김 위원장은 15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국가 의사결정 속도가 점점 늦어지고 있어 사회 변화 속도를 턱없이 못 쫓아가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온갖 모순이 다 생기고 있다. 빈부격차나 저성장 문제도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입법·사법·행정, 중앙정부·지방정부 등의 역할 변화도 강조했다. 그는 "특히 행정부와 입법부와의 관계는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하고, 지금은 중앙정부 위주인데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과 중앙의 균형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국가의 역할, 작동 방식 등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그는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면서 시장의 역동성을 살려 성장하는 부분과,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가진 불평등 문제에 대해 정부가 깊이 역할을 하면서 조정해 나가는 것 등에 있어 생각이 같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인터뷰 도중 여러차례 프레지덴셜 어젠다(presidential agenda·대통령의 의제)를 언급했다. 국가 운영 방식의 변화가 다음 정부에서 대통령이 풀어야 할 의제라는 것이다.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책임총리제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정말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상 업무를 맡기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나 김 위원장은 이 같은 권력 구조 개편이란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개헌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개헌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원포인트로 하자고 해도 ‘이것 넣자, 저것 넣자’하면서 온갖 이슈가 등장해 할 수 있는 일조차 미뤄지게 된다"며 "개헌이 없더라도 현행 헌법 체계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대위의 원톱인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불편한 관계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정책적 입장 등이 다르다고 보도됐는데 따지고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그는 중앙선대위 출범식 때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언론 보도 등을 놓고는 "대기실에서 충분히 인사도 나눴고, 출범식 현장은 인사하는 분들이 많아 정신이 없었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