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33개 정비

규제개혁위원회서 최종 결정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2021년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33개를 정비하기로 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488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폐지·통합·개선이 확정된 33개 인증제도는 소관부처에 통보된다. 국표원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2019년 제43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3년간 정부 인증제도 186개에 대해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차별 검토 계획을 확정(2019년 58개·2020년 64개·2021년 64개)했다.

우선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 등 유사·중복 제도중 타제도로 흡수가 가능한 제도는 통합하고 인증실적이 전무해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등 2개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장수명 주택 인증등 인증기준·시험방법 등 개선을 통해 합리화가 필요한 9개와 제도 신뢰성확보 등을 통한 운영방향 제고가 필요한 11개 제도 등 30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상훈 산업부 국표원장은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철저하게 실행해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기업·국민의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