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에너지 탄소중립'에 정부·민간 총 '94조+α' 투자

정부,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서
'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 발표

혁신적 기술개발→과도기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탄소중립 실현 촉진
탄소중립 투자 확대로 새로운 먹거리·일자리 창출

에너지 부문 탄소중립 추진 방향.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61조원 규모의 정부재정·공기업의 선도적 투자 확대를 통해 민간 부문의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 탄소중립에 2025년까지 총 94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에너지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으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에너지 전환 촉진 기반 구축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 ▲원활한 탄소중립 이행 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민관 공동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그린뉴딜 계획에 따른 대규모 재정 투입과 함께 에너지특별회계, 전력기금,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에너지 부문 탄소중립 투자를 확대한다. 2025년까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그린뉴딜 분야에 61조원(국비 기준) 투자할 계획이다.

민간 에너지 대기업의 탄소중립 분야 대규모 투자 활성화도 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사 결과 대기업 11개 기업에서 2025년까지 에너지 탄소중립에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 투자를 합하면 2025년까지 총 94조원이 에너지 탄소중립에 투자되는 셈이다.

전력계통망 확충 체계도 기존 '발전설비 구축 후 계통 보강'에서 선계통보강 후 발전설비 구축으로 전환한다. 선제적인 계통 보강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내년엔 대규모 전력소비시설의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는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도 도입한다.

탄소중립 친화적인 전력시장제도 개선·보강에도 나선다. 탄소중립위원회 제언에 따라 전력시장 급전순위 결정시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성을 반영하는 환경급전 확대하는데 일단 2022년부턴 배출권 비용을 반영한 환경급전을 시행할 예정이다. 2023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를 도입해 현행 중앙급전 자원과 같이 전력시장에 입찰하고, 입찰량 이행 시 추가 인센티브 제공할 계획이다.

가격신호를 토대로 합리적 수요가 유도되도록 제주에서 올 9월부터 시행 중인 주택용 계시별 선택요금제도 내년 이후 전국으로 확산하고, 전기의 '생산-거래-소비' 全과정에서 공급비용이 적정수준의 요금 으로 회수되도록 원가주의 요금체계의 단계적 정착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통해 2050년 중단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2034년까지 석탄발전 24기 폐지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2034년 이후 잔존 석탄발전에 대해서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사업자 협의 등을 통해 조기 감축 방향 검토하기로 했다.

과도기적으로 활용이 불가피한 화석연료 발전에 대해서는 암모니아·수소의 혼소·전소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하기로 했다. 석탄발전 대상 암모니아 20% 혼소(2030년), 전소(2050년)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 LNG 발전 대상 수소 50% 혼소(2035년), 전소(2050년) 상용화 추진도 병행한다.

분산에너지 사용 확산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2023년엔 전력 다소비 사업자에 대해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대규모 택지·도시개발 사업자와 전력 다소비업자 입지 시 태양광·연료전지 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식이다. 또 같은 해 중소규모 재생에너지를 모아 시장에 입찰하는 통합발전소(VPP) 제도와 분산에너지에 대해 급전·제어를 수행하는 배전망운영자(DSO)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에너지 분야 취약 산업·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을 통해 원자력, 석탄발전 감축 등 에너지전환 이행 과정에서 관련 업계 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 탈석탄, 친환경 업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 등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역주력산업 전환 및 일자리·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