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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예산 16.9兆, 올해보다 3.6% ↑…채소물가 안정에 452억원

최종수정 2021.12.03 10:10 기사입력 2021.12.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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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본회의 통과…요소 수급불안 따른 비료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41(2015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이는 2011년 12월(4.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9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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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내년 채소물가 안정에 기존 예산보다 67억원 증액된 452억원을 쏟아붓는다. 요수 사태로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비료와 관련해서도 할인판매와 구입자급 융자 예산을 대폭 늘렸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예산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6조6767억원)보다 2000억원 증액된 16조876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16조2856억원) 대비 5911억원(3.6%) 늘어난 것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비료가격 부담 경감, 먹거리 지원 사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주요 사업에 총 2189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정부는 요소 수급 불안 등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 전망에 대응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비료를 할인판매하고 구입자금을 융자하는데에 기존 예산 2000억원을 6000억원으로 늘린다. 우선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우선 농협이 2022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할인판매하고, 할인액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협의해 분담하되 정부는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이 확정됐다.


아울러 농업자금 이차보전 확대(2640억원 → 2803억원)를 통해, 농가와 비료생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농업경영자금의 금리를 1%p 인하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99억원을 지원한다.


비료생산업체 대상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 자금 융자 규모를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금리를 3%에서 무이자로 인하하도록 예산 64억원을 반영해 비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먹거리 지원에도 예산을 대폭 늘렸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72억원, 취약계층 농식품 구매 바우처 89억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158억원 등 먹거리 지원 사업은 올해 예산 수준인 31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취약계층, 임산부의 영양·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농축산물 소비기반 마련을 위한 먹거리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귀농인 등 증가하는 보증수요에 대응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좀 더 원활하게 신용보증을 공급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13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밖에 밭농업 기계화에 35억원의 예산을 반영했고,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실태조사 등의 예산도 추가로 증액됐다. 논물관리 기술에 28억원이 신규로 배정됐고, 소 사육 시 발생하는 메탄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사육모델 마련에 예산을 기존 26억원에서 46억원으로 20억원 늘렸다. 이밖에 축산환경 실태조사, 농축산물 할인 등 예산도 증액편성됐다.


채소 가격 안정을 예산도 기존 385억원에서 452억원으로 67억원 증액편성됐다. 주요 채소류의 수급 조절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17%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이다.


이와 함께 농업 SOC 142억원, 노후농공단지 첨단화 3개소(28억원, 1년차), 청년농촌보금자리 1개소(8억원, 1년차), 공공급식 식자재유통센터 설립 1개소(3억원, 1년차)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 집행이 부진한 가축분뇨처리지원(융자, -61억원), 원예시설현대화(-44억원),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42억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융자, -15억원), 농식품글로벌비대면마케팅(-7억원)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정(총 -189억원)됐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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