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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07.7兆 역대최대 '수퍼예산' 통과…대선 앞두고 국회서 3.3兆 증액

최종수정 2021.12.03 10:16 기사입력 2021.12.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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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부안보다 2년 연속 순증…글로벌 금융위기 후 12년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 10만→50만원…지역화폐 6조→15조
경구용 치료제·중증 병상 확보 등 방역예산 증액
농축산물 할인쿠폰·공급망차질 대비 긴급물자 예산 등

3일 국회 본회의에서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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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인 607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3조3000억원 늘렸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순증한 건 올해에 이어 2년째다.


3일 기획재정부는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보다 3조3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2년 연속 예산을 순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7000억원)과 2010년(1조원) 이후 12년 만이다. 여야가 합의에 진통을 겪으며 법정 기한을 하루 넘긴 이날 통과가 됐다.

이런 까닭에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인다. 국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규모를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렸다. 소상공인 213만 명에게 최저 연 1% 금리 35조5000억원 대출을 지원하는 예산도 추가됐다. 관광·체육·문화 업종,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도 4000억원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방역 관련 예산도 늘렸다. 코로나19 방역·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 구매(4000억원) ▲인과성이 불충분한 백신 이상 반응 지원(242억원) ▲중증환자 병상 1만개에서 1만4000개로 확충(4000억원) 등 예산이 추가됐다.


아동 돌봄 예산도 늘었다. 누리 보육료 단가가 2만원 올랐고, 기관 보육료 인상률도 3%에서 8%로 상향 조정했다. 신생아에게 지급되는 첫만남 바우처와 동일한 200만원이 입양아동에게 축하금으로 지원된다.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을 올라간다. 전문위탁부모에게도 보호비로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농어민 지원 및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관련 예산도 3000억원 늘어났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농식품 바우처 등 농식품 소비 3종 사업과 농축수산물 20% 할인 소비쿠폰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공급망 차질 여파에 따른 긴급물자 공급 대응 예산도 늘었다. 요소 등 공급망 취약물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정부가 긴급구매 후 제조기업에 재판매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희토류 4종의 비축일수 확대에 필요한 비축예산 등도 반영한 산업현장 지원 예산 3000억원을 증액했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오는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내년 1월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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