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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속·증여세 추징세액 8천억 웃돌아…전년比 46% '껑충'

최종수정 2021.11.29 12:00 기사입력 2021.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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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1년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
추징세액, 양도세 줄고 상속·증여세 큰 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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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상속세와 증여세가 8000억원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해 전보다 46%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29일 국세청이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한 4차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7523억원)·증여(826억원) 조사 부과세액은 총 8349억원으로 한 해 전(5736억원)보다 45.6% 늘었다. 양도세의 경우 3509억원에서 2247억원으로 36.0% 오히려 감소했다.

각 세목별 조사건수는 모두 한 해 전보다 감소세를 보였는데, 양도·상속·증여세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건수는 총 1만3000건으로 전년(1만3478건) 대비 3.5% 줄었다.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3243조원으로 전년(3264조1000억원) 대비 20조9000억원(0.6%)가 감소했고, 사업자 유형별 발급금액은 법인사업자가 2861조6000억원(88.2%), 일반사업자가 381조6000억원(11.8%)으로 집계됐다. 업태별로는 제조업 1355조원(41.8%), 도매업 638조4000억원(19.7%), 서비스업 353조6000억원(10.9%) 순이었다.


같은 기간 국내 소비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총액은 123조원으로 가맹점 업태별로는 소매업 45조5000억원(37.0%), 서비스업 9조6000억원(7.8%), 음식업 7조1000억원(5.8%) 순이었다.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41억3000만건으로 국민 1인당 약 80건, 건당 발급금액은 약 3만원을 나타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은 6만3700건, 총지급액은 54조8000억원, 원천징수세액은 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1%, 6.2%, 8.3% 감소했다. 소득 종류별로는 배당소득 26조9000억원(49.1%), 사용료소득 15조8000억원(28.8%), 유가증권양도소득 6조4000억원(11.7%)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외국인투자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각각 8695개, 2014개로 전년 대비 64개, 7개가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도매업이 4087개(33.0%), 서비스업이 3302개(26.7%), 제조업이 1974개(15.9%) 순이다.


개인·법인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건수는 7979건으로 전년(9264건) 대비 13.9% 감소(1285건)했다. 부과세액도 4조6000억원으로 전년(6조1000억원) 대비 24.6% 줄었다.


같은기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통계연보의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491만 가구에 5조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 분을 포함하는 경우 2019년 귀속 지급액(506만 가구에 5조1000억원 지급)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근로?자녀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순가구 439만 기준)으로 역시 한 해 전(114만원)과 비슷할 것으로 관측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현황을 연령대별로 보면 30세 미만(1조1000억원), 40대(1조원), 50대(9000억원) 순이다. 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2조4000억원(48%), 홑벌이가구 2조2000억원(44%), 맞벌이가구 4000억원(8%)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세청은 적시성 개선을 위해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 2회 공개하던 국세통계를 생산시기에 따라 수시공개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이번 데이터는 4차 수시공개로, 총 136개의 국세통계를 공개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통계포털(국세통계조회→수시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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