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문신, 병역 피하려 꼼수부린 20대男 …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병역을 피하려고 온몸에 과도한 문신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남균 판사)은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전신에 문신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9월 팔과 등, 다리, 배 등 온몸에 문신한 뒤 그해 12월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A씨는 입대 후 문신 때문에 귀가 조처 당했다. 지난해 2월 귀가자 병역판정 검사에서 고도 문신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

김남균 판사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신체를 손상해 죄질이 좋지 않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해야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