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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줄어드는 개천용..노력해도 명문대 진학 실패 확률 70%"

최종수정 2021.11.25 10:56 기사입력 2021.11.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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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 브리프서 주병기 서울대 교수 분석
대학입학 성과에 나타난 교육 기회불평등과 대입 전형에 대한 연구

19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동문회관에서 종로학원 주최로 열린 2022학년도 대입 정시 전략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수능 가채점 결과에 따른 배치표를 살피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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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부모의 교육 정도가 낮거나 소득이 최하위계층일 경우 각별히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기회의 불평등 때문에 명문대 진학에 실패할 확률이 70%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병기 서울대 교수는 25일 발간된 조세재정브리프를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가 담긴 ‘대학입학 성과에 나타난 교육 기회불평등과 대입 전형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주 교수는 자신이 개발한 기회불평등 지표인 ‘개천용 기회불평등 지수’를 분석에 이용했다. 이 지수는 집단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 속한 사람이 최상위 소득이나 성적을 올릴 확률을 계산하고 이를 1에서 차감해 구한다. 이 값이 0이면 기회불평등이 없는 상태를, 1이면 기회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상태라는 게 주 교수의 설명이다.


2000년대 초반에서 2011년에 이르는 기간에 걸쳐 주 교수는 가구환경 간 대입 성과의 기회불평등이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 12개 코호트(특정집단)의 기회불평등을 분석했는데, 대학진학 성과에는 2019년 QS 대학순위 최상위권 5개 대학과 전국 의·치·한·수의대 및 약대에 최상위점수인 5점을 부여해 계산했다. 그 외 상위권 10개 대학은 4점, 나머지 상위 39개 대학과 교육대학은 3점을 주는 식이다.


관련분석에서 개천용 기회불평등도는 학력 등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환경의 기회불평등 때문에 최상위 대학입학에 실패하는 확률이 70%에 달한다는 의미다. 주 교수는 "조사기간 전체에 걸쳐 기회불평등도가 다소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성별간, 지역간 기회의 불평등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격차완화를 위해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입전형, 혹은 학생의 사회경제적 환경정보를 반영해 계층 간 평등한 입학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취약환경을 우대하는 영국의 배경 고려 선발제, 미국의 적극적 차별 철폐 조치, 기회균등전형, 농어촌전형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결과와 관련해 ‘수시’보다 ‘정시’가 공정하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두 전형 간 기회불평등도 격차가 조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전형별 선발 비중도 크게 변해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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