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통 큰 수용 제스처, 속내는…어차피 대선 전에 못할 특검?

여야 대선후보, 통 큰 수용의사
"조건없이" "빠른 수용" 강조

수사범위·절차·기간 고려하면
대선 전 현실적 불가능 판단
의혹 커져 정치 공방만 악화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금보령 기자] 여야 대선후보가 각각 ‘대장동 개발 특혜’와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을 수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속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특검’이란 인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대선 전 특검 수사 종료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여야의 ‘통 큰 특검 수용’ 발표는 ‘나는 떳떳하다’는 언론 플레이로 볼 측면이 있다고 분석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특검 수용 발언을 이어받아 ‘조건 없는’ 특검과 ‘빠른 수용’을 압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특검 수용을 밝힌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오늘이라도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서 특검 수사결과가 반드시 대선 이전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도입 지체는 민주당이나 이 후보의 소극적 대처 때문이라는 인식이다. 권성동 사무총장도 "이 후보는 통 크게 양보한 것처럼 위장하고 민주당은 여러 조건을 붙이면서 지연 작전을 쓰고 있는데 특검 늦추겠다는 꼼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 후보 지키려다가 민주당 존립까지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권 총장의 발언은 민주당에서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윤 후보에 대한 검증 범위를 고발사주 의혹뿐 아니라 부인과 장모의 가족비리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날 민주당은 ‘윤석열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를 가동하고 기존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TF’를 당 특위로 격상해 윤 후보에 대한 칼날 검증을 예고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1차 회의에서 "영부인이 될 대통령의 부인 역시 후보 못지 않은 검증 대상"이라며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문제, 사모펀드 문제에 하나하나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윤 후보 일가를 "지금까지 이런 후보는 없었다. 일가족 전체가 이렇게 많은 부정부패, 비리의혹에 휩싸인 사례는 한국 정치 사상 최초"라며 "당력을 한 곳에 모아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야가 ‘쌍특검’ 도입이라는 원칙을 견지한다해도 향후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일단 민주당은 윤 후보 연루가 의심되는 대장동 사건 속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의혹을 부각시킬 것이지만 국민의힘 측이 이에 호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민주당은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의혹-윤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윤 후보의 가족 관련 의혹’을 모두 특검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윤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으로만 국한시키려는 전략이다.

김효태 정치 컨설턴트는 "윤 후보가 고발사주 특검은 수용한다고 해도, 부산저축은행건까지 받을 진 미지수다. 만약 국민의힘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이 후보는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며 "특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긴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바로 특검에 돌입한다고 해도 대선 전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시점 문제도 지적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도 "특검법 표결하고, 특검 선정하고, 사무실 설치하고 하면 이미 선거는 끝나 있을 것"이라고 마찬가지 의견을 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결론은 못 내고 대선 내내 수사 과정에서 의혹들만 더욱 불거져 나오게 될 것"이라며 대선이 특검 국면에 휘말릴 것을 경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