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충돌]전문가 "무리한 총량규제 직접원인…금융위 책임 더 커"

대출금리 상승 논란…아시아경제, 전문가 긴급설문조사 실시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경제·금융전문가들은 대출금리 급등의 원인으로 금융당국의 ‘무리한’ 총량규제 조치를 공통적으로 꼽았다. 대출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준거 금리가 오른 것도 요인일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 원인은 금융위원회의 무리한 규제에 있다는 것이다.

19일 아시아경제가 대출금리 상승 원인에 대한 전문가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직접적 원인은 대출에 대한 총량규제"라면서 "연말까지 주어진 시한도 별로 없는 상황에 갑자기 전방위적으로 조여진 총량규제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진단했다. 준거 금리 인상을 원인으로 밝힌 금융위의 설명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다.

전 교수는 "총량규제로 2금융권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금리 상승폭 까지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가 제시한 근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덧붙였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도 금융당국의 책임이 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시장금리가 올라 대출금리가 따라서 올랐다는 금융위 주장도 맞지만 지금의 인상 속도는 이례적으로 빠르다"며 "대출총량 규제로 공급자인 은행이 주도하는 시장을 만든 것이 보다 근본적 원인"이라고 봤다.

그는 "총량규제로 과거 소비자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은행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뀐 것의 근거는 예대마진인데 최근 상당 폭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며 "주요 은행의 3분기 실적을 봐도 이 같은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고 했다.

전일 내놓은 금융위의 해명에 대한 뼈아픈 충고도 나왔다. 서 교수는 "준거 금리가 올라 대출금리가 올랐다는 금융위 설명은 너무 교과서적 얘기"라며 "차라리 가계부채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량규제를 했고 그 결과 대출금리가 부득이하게 급등했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해명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출금리 급등으로 결국 서민만 피해를 입게 됐다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총량규제가 가산금리 인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금융사가 줄 수 있는 대출 총량이 정해져 버리면서 금리가 올라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대출금리에 있어 상한선을 둬 올해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했으면 한다는 시그널을 보내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툭하면 은행들 불러다 기금이니 뭐니 해서 자금 출연을 요구하고 규제하겠다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소극적인 것이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의 적기를 놓친 부분도 잘못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 교수는 "유동성이 과다하는 지적은 연초부터 나왔는데 7월이 아닌 8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시기를 놓친 것으로 본다"며 "이후 금융위의 총량규제까지 겹친 것이 대출금리 폭등을 더욱 부추겼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