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급등…금융위의 뒤늦은 해명(종합)

가계부채총량제한탓 아닌 준거금리 상승 영향
'금융시장 왜곡 발생 지적' 과도하다는 입장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급등한 것은 가계부채 총량 제한 때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시장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당분간 지금과 같은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증 시기 역대 최저수준까지 낮아졌던 대출금리가 올해 하반기 들어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은행권의 취급 신용대출금리는 3.75%에서 4.15%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74%에서 3.01%로 각각 0.40%포인트와 0.27%포인트씩 올랐다는 설명이다.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취급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달에는 이런 상승폭이 더욱 커졌을 것이란 추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대출금리 상승은 각종 대출의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출 준거금리인 국채·은행채 등의 금리가 글로벌 동반긴축과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지난 10월의 금리상승은 글로벌 신용팽창이 마무리 되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앞으로 국내외 정책·시장상황 전개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치솟는 대출금리에 금융소비자 원성 들끓자 뒤늦게 진화

하지만 이런 와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높아졌다거나, 고신용자의 금리 상승폭이 저신용자를 앞질렀다는 등의 지적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비판이라고 해명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교대상이 된 주택담보대출 상단 금리가 신용등급 3등급의 장기(35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라고 말했다. 이를 신용등급 1등급에 주로 단기(1년)로 취급되는 신용대출 금리 상단과 직접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또 고신용자 금리 상승폭이 저신용자보다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된 사항이란 반박했다. 그 동안 낮은 금리로 고신용자 대상 영업을 확대해 온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확대라는 설립취지에 맞도록 영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분할상환 전세대출이 거주비를 높이고 재산 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분할상환 때 2년 만기 고금리 비과세 적금 가입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며 이는 금리 상승기에 전세대출을 상환하면서 저축 등으로 재산을 형성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전날 여신전문금융업계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대출금리가 오른 것과 관련 "우리가 분석하기로는 대출 준거금리가 많이 상승했다"며 "그에 비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영향은 준거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준거금리가 오른 이유는 시장금리가 오른 것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관계가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면서 시장금리가 크게 오른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가계신용비율 증가율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편"이라며 "미국과 비교해봐도 최근 우리나라 가계신용비율은 105%로 계속 늘고 있지만 미국은 77% 수준으로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금리상승세는 신용팽창이 신용위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며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리 상승기의 잠재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시중 예대 금리 추이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