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일 예타 조사 우대 사업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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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고급 인력 양성 및 나노 기술 개발·산업화 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오후 제12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열고 ‘민관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 ‘나노융합 2030사업’ 총 2개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우대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두 사업은 앞으로 예타 조사에서 정책적 타당성 평가 시 가점(1~9점 사이) 부여받거나 경제적 타당성 평가 시 비용-효과 분석기법(E/C) 우선 적용을 받게 된다.

이경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두 사업 모두 현재 진행 중인 3분기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우대사항은 바로 적용받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소부장 기술 자립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부터 10년간 국비 1750억원과 민자 1750억원 등 3500억원을 투자해 반도체 산업의 고급 전문 인력 35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허 출원 2100건, 논문 4200편, 기술이전 35건 등의 목표도 세웠다. 현재 반도체 분야는 기술 개발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고급 전문 인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석박사급 고급 전문 인력 비중은 8.7%로 평균 3.7%에 비해 훨씬 높다. 그러나 정부는 향후 10년간 반도체 분야에서 5565명의 석박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노융합 2030계획은 내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국고 5965억1000만원, 민자 1898억7000만원 등 총 7863억7000만원이 투자돼 나노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한다는 목표다. 나노기술은 차세대 폴더블폰(은나노와이어 투명전극) 및 이차전지 핵심 소재(그래핀, CNT) 등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천기술 개발 수준은 높은 데 반해 사업화 기간이 길고 기업들의 자체 기술 수준이 낮아 사업화 성과는 저조한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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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천기술을 활용해 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스케일업 기술' 152건 확보, 나노원천성과 기반 사업화 성공율 20%포인트 상향(현재 46.8%→68%) 등을 목표로 잡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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