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수사로 부동산업자들 담합 규명…대검, 형사부 우수사례 7건 선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검찰청이 과학 수사 등으로 부동산 중개 담합사건의 전모를 밝힌 서울동부지검 등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7건을 선정했다.

17일 대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민경호)는 단체를 만들어 서로 담합해 비회원과 공동 중개를 하지 못하도록 한 공인중개사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부동산중개인들 간의 조직적 담합 범죄가 실제로 확인된 최초 사례다.

이 사건은 당초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과학수사로 담합 행위를 규명했고 이들이 재건축아파트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도 밝혔다. 비회원 공인중개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공인중개사의 청탁을 받고 경찰관이 수사정보를 유출한 범죄도 적발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검은 '이단 단체에서 해방시켜주겠다'고 접근해 그루밍 성폭력(피해자의 호감을 얻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가하는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고 피해자에 심리 치료를 지원한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조영희), 2조원대 가상자산 투자 사기 일당을 검거한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신태훈) 등 검·경 협력 사건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