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유력 대선후보 '쌍특검' 땐 비용만 50억 이상

통상 20억…'드루킹 31억'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운영비
서초동 1순위·사무실 3개 필요
경제상황 감안땐 저예산 특검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선후보들이 얽키고 설켜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두 의혹을 ‘특검’할지 여부는 일주일 안에 결정날 것 같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핵심인물들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22일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장동 의혹과 함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고발사주 의혹까지 ‘쌍특검’을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특검은 의혹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 다만 특검도 돈이 든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상황 등과 맞물린 ‘쌍특검’은 역대급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비용 통상 20억원↑…쌍특검시 역대 최대 예상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특검을 13번 발동했다. 대부분 비용은 약 20억원 안팎이었다. 법조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과 2003년 대북 송금 특검이 14억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사건 특검이 20억원을 썼다. 2005년 러시아 유전 개발사업 특검은 14억원, 2008년 BBK 특검 비용도 20억원이었다. 가장 근래에 한 특검들의 경우,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씨의 게이트 특검(2006년)은 약 25억원을 쓰며 당시 역대 최다 예산을 지출했다. 2018년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특검이 31억4000만원으로 이를 뛰어넘었다.

특검비용은 통상 특별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줘야 하는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와 월세, 식비가 포함된 운영경비 등으로 구성된다. 동시특검 비용은 단일 특검의 2배 이상으로 규모나 인력 등에서 모두 역대 최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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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 특검의 변수…국민 눈높이 맞출 수 있나

대장동·고발사주 특검은 코로나19라는 변수를 안고 가야한다. 특검 구성원들 백신접종을 완료해야하고 돌파감염을 조심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최근 경제상황, 재정여력, 여론 등을 감안하면 ‘저예산 특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인건비와 별개로 사무실 임대료도 적지 않는 지출이다. 특검 사무실은 보통 소환조사와 공소유지를 위해 법원·검찰이 있는 강남구 서초동이 1순위이나 도곡동, 양재동 등도 가능하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초동 중소형 사무실은 기본 보증금 1억에 월 500만원 이상은 줘야 한다. 대형은 더 비싸다. 또 특검은 사무실 하나만 쓸 수 없다. 일반사무실, 회의실, 조사실 등이 필요해 3개는 써야 한다. 최순실 특검의 경우 역삼역 근처 건물 3개층 총 420평을 사무실로 쓰며 보긍금 6억에 월 6000만원씩 월세로 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장동·고발사주 특검은 어쩌면 역대 특검 중 가장 근검·절약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출을 할 수 있느냐도 중요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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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법조게이트…특검 적격자 찾기도 난관

특검은 크게 상설과 별도로 나뉜다. 상설은 법이 정해놓은 방식대로 구성, 운영되는 특검, 별도는 그때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법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특검이다.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상설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특검추천위원회에서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별도는 국회의 합의를 통해 추천권한을 누구에게 줄지 정할 수 있다. 권한을 부여 받은 기관이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역대 우리나라 특검은 모두 별도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논의되는 대장동·고발사주 의혹도 별도가 유력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용한 '기구특검'도 가능하나 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

법조계에선 특검 후보로 추천할 만한 인물이 마땅치 않아 우려한다. 대장동·고발사주 의혹은 모두 법조인들이 대거 연루돼 '대형 법조게이트'라는 말도 나온다. 의혹의 핵심인물과 인연이 없는 인물에게 특검을 맡기는 것이 맞을텐데 그런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장동 의혹엔 권순일 전 대법관,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이 연루됐다. 고발사주 의혹 내용의 중추에는 손준성 검사 등 검찰 내 현직 인사들이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새로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