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예산안 심사 앞두고 "재정기준·원칙 견지" 당부

"초과세수는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맞춤대책'에 활용" 강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1.15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15일 "재정기준과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여당까지 가세한 상황에서 '재정 원칙'을 강조하며 철저한 대비를 주문한 것이다.

특히 여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근거로 올해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 세수를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홍 부총리는 "금년도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맞춤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초과세수 재원은 보편적 지원금 대신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진행될 예산소위, 조세소위, 법안소위 등에 보다 면밀히, 철저히 대응해 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아울러 "세법을 포함한 법안 제개정에 차질없이 대응하되 이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국가재정법안(재정준칙 도입) 제개정도 꼭 마무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홍 부총리 주재로 안도걸 2차관, 실·국장급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및 세종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차관보실을 중심으로 11~12월 중 요소수 수급을 포함한 생활물가 안정을 일일단위로 점검·대응, 부동산 매수심리 안정 계기로 부동산시장의 안정·하락세 착근 천착, 12월 하순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 발표를 목표로 한 경방정책 수립 가속 등 3가지에 초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 선거 국면이 펼쳐진 가운데 홍 부총리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최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각별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직원 모두 행여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작은 언행도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