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되면 종부세 전면 재검토”

종부세 재산세에 통합
1주택자 면제 등 검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내년 이 맘 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다.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며 “(그러나)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종부세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 한다”며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 급증을 막겠다”고 말했다.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 도입도 고려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년 이맘 때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