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회의' 아웃.. 투명해지는 금융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위원장·보험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들과 만나 보험산업 발전 방향 및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깜깜이 회의’라는 비판을 받은 금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9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위 소위원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해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주요 금융 관련 안건에 대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9명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한다. 그런데 안건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사전 조율해 정례회의에 올린다. 안건소위는 금융위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 4명으로 구성되는데 회의 안건과 자료가 비공개인데다 회의록도 없어 ‘밀실 회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 중 2회 이상 논의된 안건은 총 37건이며, 이 중 아직도 검토 중인 안건에 8건에 달했다. 여기에는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를 일으킨 금융사의 제재안 등도 포함됐다.

특히 라임펀드 판매 3사(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금감원 제제안이 안건소위에 처음 부의된 시기는 올해 2월26일로 그동안 총 3차례 논의 됐으나, 200여일 넘게 검토가 완료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또 디스커버리 펀드사에 대한 제제안도 지난 6월18일에 최초 부의되었으나 2차례 논의 후 검토만 거듭했고,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건도 200일 넘게 답보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비공개로 운영되는 안건소위에서 이들 제제안을 붙잡고 있는 탓에 제재 안건들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안건소위의 구성원과 투명성이 결여된 비합리적 운영방식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안건소위의 구성원은 단 4명에 불과하며, 회의 안건과 일체 자료는 모두 비공개에 회의록조차도 없다"고 비판했다.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이 높아지고, 실제 금융사 법률대리인인 로펌에는 금융위 출신 전관들도 다수 재직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도 제기됐다. 배진교 정의원 의원은 지난달 국감에서 "안건소위 운영의 불가피성,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제재가 필요한데도 안건소위가 마치 방패막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문제가 있다"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