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공모 나선 ‘여수 죽림1지구 개발’ 형평성 논란

지역업체 관계자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 시작하는 것과 다를 것 없다” 지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개발공사가 여수 죽림1지구 공동주택 개발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건설업계는 불리한 평가 기준이 적용돼 형평성을 잃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민간사업자 선정 기준인 공모지침의 일부 내용이 중앙의 대형건설업체만 충족시킬 수 있어 지역업체들이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수 죽림1지구의 추정 사업비는 총 4500억원으로 토지 매입 비용을 제외한 순수 공사비는 2700억원가량이다. 공사비와 분양 관련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맡게 된다.

3일 전남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죽림1지구 사업은 A2블록 6만659㎡(931가구), A4블록 2만1천453㎡(341가구) 등 1272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8월 31일 죽림1지구 공동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낸 뒤 참여 의향서를 접수하고 질의·회신 절차를 밟고 있다.

이어 이달 말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2월 2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 점수는 ▲사업계획 240점 ▲관리·운영계획 420점 ▲개발계획 120점 ▲특화계획 120점 ▲총 사업비 가격평가 100점 등 총 1천 점이다.

대부분 상대평가이지만 총 배점이 420점으로 비중이 가장 큰 관리·운영계획 중 230점(재무건전성·수행능력)은 절대평가로 이뤄진다.

지역건설업계는 절대평가 기준 중 대표사 자기자본과 시공능력평가 항목의 경우 시공능력평가 전국 5위권 이내 업체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40점 만점인 대표사 자기자본 규모의 경우 총사업비 4501억원 기준 10배수 이상 업체가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전국 통틀어 2개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능력평가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건설업체는 2021년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 5개사로 모두 중앙 건설사들이다.

또 2개 평가 항목 모두 등급별 배점 간격이 10점으로 간격이 큰 점에 대해서도 지역건설업체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지역건설업 관계자는 “전남개발공사의 이번 죽림1지구의 경우 너무 과도한 평가 기준을 내세워 지역업체 참여를 힘들게하고있다”며 “이대로 평가가 진행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라는 이야기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전남개발공사는 총평가 1천 점 중 절대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230점이고 나머지는 730점은 상대평가이므로 지역업체에 생각만큼 불리한 평가 구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해서 그러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평가 점수 1000점 중 상대평가인 심의위원 평가가 630점을 차지해 점수가 63점 차이가 발생하도록 차등을 주고있어 지역업체들이 사업계획서를 잘 제출하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전남개발공사가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한 오룡지구 내 공동주택(3940BL)사업의 경우 대표사 시공능력평가 항목은 상위 10위까지 만점을 부여했으며 신용등급의 경우 등급별 배점 간격을 5점으로 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