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석탄발전·車 근로자 이·전직 등 '노동전환' 곧 발생"

3일 '휴먼뉴딜 분과 5차회의' 개최

"예술인·특고종사자 53만명 고용보험 가입
청년 등 27만명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온실가스 저감 목표 올려 석탄발전·車에 영향
'10만명 직무전환 지원' 내년예산 8220억 반영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한국판 뉴딜 자문단 휴먼뉴딜 분과 5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사진제공=기재부)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확정해 석탄발전, 자동차 등 탄소다배출 분야는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집중적인 노동전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탄소 산업 위주로 구조가 바뀌면 고강도 구조조정이 뒤따라 이들 업종 종사자들이 이·전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한국판 뉴딜 자문단 휴먼뉴딜 분과 5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진단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11조1000억원 규모의 휴먼뉴딜 추진 현황과 후속 대책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의 현황 및 과제를 살펴봤다.

이 차관은 "세계가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저탄소화의 경우)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의 NDC 상향안을 확정해 석탄발전, 자동차 등 분야에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집중적인 노동전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화는 전 산업에 걸쳐 '얕고·넓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일부 제조업 저숙련 직종 및 오프라인·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 영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연기관 자동차·석탄화력발전 종사자 10만명이 2025년까지 직무전환하도록 지원하는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정책에 내년 예산 8220억원을 반영했다. 단기, 중·장기 진단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전환이 예상되는 내연차, 석탄화력발전 분야에 대해선 재직자들의 직무전환을 통해 고용유지를 유도하고 불가피한 인력조정에는 사전 전직 준비와 신속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중·장기적인 전환이 예상되는 철강·석유화학 등은 일자리 감소 징후가 포착되면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즉각 적용해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화는 탄소다배출 업종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고용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 차관은 "디지털화에 대응해선 기업의 고용친화적 디지털 전환 지원과 근로자의 디지털 기술적응 훈련을 확대·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며 "관련 법률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배움카드는 대학교 졸업을 2년 앞둔 3학년부터 1인당 300만~500만원의 직업능력 개발비를 최장 5년간 주는 정책이다.

이 차관은 전국민고용보험 정책 등의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다. 고용보험의 경우 지난달 14일 기준 예술인 약 8만명,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수고용직(특고) 직종 약 45만명이 신규 가입했다. 내년 1월부터는 특고 중 퀵서비스(배달기사 포함), 대리운전 직종에 고용보험을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청년·중장년·경력단절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에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는 약 27만명 이상에게 제공되고 있다.

청년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소득수준별 저축액 정부 매칭, 저축장려금 지원(자산형성) ▲월세 무이자대출,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연장(주거안정) ▲국가장학금 지원한도 인상, 학자금관련 채무조정 지원(교육비 부담 경감) 등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2025년까지 반도체 8000명, 바이오헬스 2만명, 미래차 3000명 이상의 신산업 인재를 추가 양성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정부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대에 회복될 일상이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더 나은 회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기와 고용, 민생이 함께 개선되는 완전한 경제회복을 조속히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