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제 무능 文정부 리메이크" 野,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맹폭

野 "때와 장소 안 가리는 '막말 머신'" 비판에
李 "당장 시행한다는 거 아냐…고민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언급에 대해 "헛소리"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맹폭을 가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 발언에 대해 "이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가 드디어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며 "전형적으로 경제학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말이 안 되는 경제정책을 국민에 내세우고 어용학자를 통해 이론의 허접함을 메꾸며, 왜곡된 통계로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이 이 후보에게도 계승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언컨대 이 후보가 제시하는 미래는 문재인 정부 리메이크 버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며 "마구 식당을 열어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요식업 경쟁이 치열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식점 수를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지만, 개인의 창업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언급하면서 "무식해서 말한 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거라면 나쁘다"고 비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음식점 허가총량제 구상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라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막말 머신'"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이재명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 자유를 박탈하려 한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이냐.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이런 발상은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말 것"이라며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정부는 개인과 기업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 후보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로봇산업 전문전시회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라며 "먹는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도 있고 해서 많은 분이 자영업에 뛰어든다. 숫자로 보면 정확지는 않으나 연간 수만 개가 폐업하고 그만큼 생겨나는 문제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서 성남시장 때 그 고민을 잠깐 했었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