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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고용장관 "직접일자리 정책 때문에 고용보험기금 악화 인정"

최종수정 2021.10.21 15:51 기사입력 2021.10.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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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종합 국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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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직접일자리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이 악화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 10조3000억원에 달했던 고보기금이 올 연말엔 4조7000억원가량만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7조9000억원을 들여왔는데도 4조7000억원만 남는 건 3조2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정부가 단기·재정일자리 정책을 펴기 때문에 만료 후 실업급여(고보기금)가 고갈되고 ▲공공 부문에서 유독 반복 부정수급이 몰리고 있다(18개 업종 중 공공 부문 평균 34.4%)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어렵더라도 고보기금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단기·재정 일자리 정책을 그만 해야 할 텐데 지금이라도 장관이 대통령께 고보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방향을 개선해보자고 건의할 생각이 없나"고 질의했다.


안 장관은 "직접일자리 때문에 기금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며 "지출 효율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반복수급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고용부가 지난번에 (대책을) 발표했고 조만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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