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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은자=범인, 설계자=죄인" 심상정, '대장동 의혹' 두고 李와 격돌

최종수정 2021.10.20 16:20 기사입력 2021.10.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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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큰 도둑에 1000배 수익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국민 분노 지점"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이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심상정 의원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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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의혹 관련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맞붙었다. 심 의원은 '돈 받은 자 = 범인, 설계한 자 = 죄인'이라며 이 지사를 강하게 압박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장동 사업을 두고 국민 생각하고 이 지사 생각이 괴리가 크다"라며 "국민의 70%가 이 지사의 책임론을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먼저 "이 지사는 평소에 불평등, 자산격차 해소를 위해서 불로소득 환수 의지를 강력하게 밝혀왔다"라며 "대장동 사업이 자산격차 해소를 위해 어떠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어 "국민들이 분통 터져 하는 것은 어떻게 8000만원 투자한 사람이 1000억원, 1000배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 아무리 대한민국이 투기 공화국이라도 지방정부 사업에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특혜가 어떻게 발생했나, 성남시는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을 관리했나 (국민들은) 이것을 묻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대장동 개발이익이 시민단체 추정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사업을 포함해) 1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한다"고 설명한 뒤 "사업계획제안서를 살펴보니 당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아파트 분양까지 계획했는데 왜 택지사업으로 바꿨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잘 모르겠다. 위탁사업이고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알 순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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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이 지사가 택지사업에서 70%를 환수했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1조8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성남시가 환수 했다는) 5500억원을 다 인정해도 25%, 대장동 전체 이익 중 75~90%가 민간으로 넘어갔다. 이것이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임대 아파트 25% 등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이 지사는) 그 부분을 다 포기했다"라며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 큰 도둑에게 다 넘겨주고 이거라도 어디냐는 자세로 이해된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어떤 시민이 저한테 꼭 이걸 말씀드리라고 한다"라며 '돈 받은 자 = 범인, 설계한 자 = 죄인'이라는 팻말을 들어 보였다. 그러면서 "평소 억강부약(抑强扶弱)을 강조한 이재명 지사는 강제 수용된 원주민과 바가지 분양을 한 입주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지만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며 "부패 설계한 것은 투자자 쪽에 물어보시라"고 맞섰다.


또 "'작은 확정 이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5500억원이 작은 확정 이익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 개발을 통해 1000억 단위를 환수한 사례는 없다"고 반박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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