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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만 분리주의자 법으로 처벌하나

최종수정 2021.10.18 14:32 기사입력 2021.10.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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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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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중국이 대만의 분리주의자들을 처벌하는 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대만의 분리주의자와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가운데 학계에서는 이들을 겨냥한 법과 규정도 만들어 처벌의 도구로 활용하는 논의가 이뤄져 왔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홍콩의 친중 신문 대공보는 중국의 대만 업무 담당 부처가 대만 독립을 원하는 분리주의자들을 제어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펑롄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극소수의 '대만 독립' 분자들이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에 공공연히 도전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들과 자금 후원자 등 주요 지지자를 법에 따라 타격할 것"이라며 블랙리스트 추진을 사실상 인정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9일 "대만 독립 분열은 조국 통일의 최대 장애이자 민족 부흥에 심각한 위험"이라면서 "조국을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끝이 좋지 않다. 반드시 인민으로부터 버림받고 역사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두고 중국이 대만의 독립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말로 하는 위협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왕젠민 중국 민난사범대 대만 전문가는 "시 주석의 경고는 법을 이용해 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해 분리주의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결심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젠 국가대만학회 회원은 "대만 분리주의자들을 처벌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다면 독립세력은 더 설쳐댈 것"이라며 "특별히 독립 세력을 겨냥한 분명하고 직접적인 법을 만드는 게 좋다"고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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