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는 민간 이익 환수 없어” vs “기반시설을 대장동선 환수로 둔갑” … 부산시 국감 소환된 대장동

박형준 부산시장이 15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부산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15일 열린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부산의 민간개발사업인 해운대 엘시티에 ‘대장동’이 소환돼 여야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에 환수이익이 없다며 ‘대장동’보다 민간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마땅히 해야 할 부수적인 도시 기반시설을 대장동의 이익 환수라고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부산시 국감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엘시티 사업은 애초 부산시가 공공개발을 하다 부지 조성 후 원가에 민간사업자에게 넘기고 주거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줬다”며 “부산시가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았고 민간사업자 대신 1000억원을 들여 도로나 소공원 등 기반시설까지 조성해 준 완전한 특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 “엘시티 사업은 주택, 상가, 레지던스 등에서 전체 분양수입이 4조5000억원이나 되는데 부산시민에게 돌아온 환수이익은 0원”이라고 주장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서 공원 등으로 5000여억원을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말이 안 된다”며 “시민에게 돌려준 게 아니라 도시개발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기반시설 한 것을 두고 이익을 환수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엘시티와 대장동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장동 문제는 민관 합동으로 땅을 개발하면서 땅값에서 거둔 엄청난 이익을 민간에게 준 것”이라며 “민간 개발업자들이 핵심 27만평 가운데 가장 중심 블록을 특별히 분양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엘시티는 부산도시공사가 개발한 땅을 엘시티가 사서 원래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 여러 법적 문제가 있었지만 개발과정에서 엘시티가 이익을 얻은 것이 과다하냐는 것은 별개 문제”라며 “대장동 사업은 땅을 개발해서 민간에게 엄청난 수익을 준 것이 핵심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시장이 4대강 사업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격렬한 공방도 벌어졌다.

백해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찰 문건을 보면 명확하게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국정원은 홍보기획관 개인이 요청한 것과 홍보기획관 조직이 요청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기관이 아니다. 명백한 증거 때문에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시장 선거와 관련해 여권과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많이 했는데, 기소된 1건 말고는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며 “이번 기소도 야당 정치인을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박 시장은 “문건에서 나온 ‘홍보기획관’은 사람이 아닌 제도를 말하는 것”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