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곳곳 '소방시설 공사 불법' 횡행‥ 제도 개선 시급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41개 소 54건 적발‥ 중요 위반 수사 방침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동절기를 앞두고 건설 현장 129개 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 불시단속'을 벌여 41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소방시설 공사 도급 계약 위반, 현장감독 소홀, 임시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입건 10건, 과태료 23건, 행정처분 20건, 조치명령 1건 등 총 54건을 적발·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소방공사 분리발주 위반 등 도급계약 위반 ▲감리원 공사 현장 미배치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소방 기술자 공사 현장 미배치 ▲임시소방 시설 미설치 및 유지관리 소홀 ▲소방시설 착공 허위신고 등이다.

소방재난본부는 무등록업체 영업·도급계약과 소방시설 시공·감리 등 중요 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관련자의 책임규명과 사실관계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또 공사 발주자와 도급사업자의 책임 강화에 관한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명피해와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취약 대상은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