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결정에
수사 이의·심의 신청서 제출
경찰, 천안함 '침몰 사건' 표현도
"경찰은 어느 나라 정부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와 수사 심의 신청서가 담긴 봉투를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와 수사 심의 신청서가 담긴 봉투를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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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13일 자신을 모욕·명예훼손한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항의하며 수사 이의 및 심의 신청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이 천안함을 '침몰 사건'으로 표현하고, 불송치 이유에 '진행 중인 사건'이라 적시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최 전 함장과 천안함 전우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피켓 시위를 진행하면서 "천안함 피격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 북한의 소행이고, 사법부도 사건의 인과가 명확하다고 했는데 경찰은 두 차례나 '침몰'이라 기록하고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했다"며 "사과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전 함장은 7월 자신을 '패잔병' 등으로 비방한 유튜버 A씨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지 않아 불송치 결정하고, 모욕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다.


최 전 함장이 공개한 경찰의 불송치 이유에는 "내용 중 일부가 과한 표현에 해당하고, 의견 내지 평가가 아닌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여러 가설과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허위사실로 인식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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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함장은 "경찰이 수사하면서 국방부·해군 등과 협업했는지, 천안함 피격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라도 봤는지 의문"이라며 "경찰은 어느 나라 정부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공식적인 해명이 없으면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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