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증가세 확 꺾였다…정부 "부동산·주식거래 둔화 시차두고 반영될 것"(종합)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0월호 발간

세정지원 기저효과 사라지며 7월 6.3兆→8월 0.6兆 '급감'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의 세정지원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지난 8월 국세수입 증가폭이 올해 들어 최소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정부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주식 등 자산 거래 둔화 현상도 시차를 두고 향후 세수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0월호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누적세수는 39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9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248조2000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55조7000억원이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1∼8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79.0%로 작년 동기 대비 11.6%포인트 높았다. 1∼8월 기금수입(129조7000억원)은 22조1000억원 늘었는데,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수익이 1년 전보다 14조9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7월 6.3兆→8월 0.6兆 '급감'= 월별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세수 증가폭은 올해 들어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월별 세수 증가규모는 올해 1월 2조4000억원, 2월 8조7000억원, 3월 7조9000억원, 4월 13조8000억원, 5월 10조8000억원, 6월 5조2000억원, 7월 6조3000억원을 기록한 바 있는데 8월에는 전월 대비 10% 수준으로 감소한 6000억원에 그쳤다.

이는 세정지원 기저효과가 소멸되고 자산 관련 세수 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세정지원으로 발생한 기저효과(7조7000억원)를 빼면 올해 1~8월 국세는 48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세정지원 기저효과와 관련해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작년 5월 코로나19 영향으로 미룬 종합소득세 납부가 8월에 많이 들어온 바 있어 올해 8월 세입의 전년 대비 증가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8월 한 달 간 법인세가 13조2000억원(1~8월 54조9000억원) 걷히며 전년 대비 2조2000억원 늘었지만, 소득세는 7조8000억원(1~8월 79조6000억원) 걷혀 한 해 전보다 1조6000억원 줄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작년보다 5000억원, 주식 양도세는 7000억원 가량 증가했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누적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는 10조3000억원, 증권거래세는 2조2000억원, 종어촌특별세 2조3000억원 등 전체 자산세수는 1년 전보다 17조원 늘었다.

올해 1~8월까지 세외수입(19조5000억원)은 전년 동기대비 진도율이 1.1%포인트 상승했다. 공장가동률 확대에 따른 원유수입 증가로 에너지특별화계 부담금 수입이 1000억원 증가하는 등 경상이전수입이 확대(2000억원)된 영향이다.

한편, 증가폭은 줄었지만 세입이 꾸준히 늘면서 재정수지 적자는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 8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29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1조1000억원 줄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40조4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70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작년보다 25조8000억원 개선됐다. 국가채무는 92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향후 세수 여건 '불확실성' 커져…자산세수 증감 관건= 정부는 향후 세수 여건과 관련, 상방 또는 하방요인을 특정해 강조하기 보다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봤다.

박철건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자산시장 안정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 등 세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고, 최영전 조세분석과장은 "경기회복세에 따른 세수 증가는 계속 이어질 것 같으나, 전체적인 자산세수는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혼조되고 있어 동향을 좀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부동산과 주식 거래 흐름의 증가세는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이 부분도 시차를 두고 결국에는 세수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주식거래량과 증권거래대금은 증가세 둔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증권거래대금은 전년 대비 80.9% 급증한 4413조원을 기록했으나 7월 들어서는 증가폭이 5.6%로 감소해 579조6000억원을 타나냈다. 8월 들어서는 작년보다 7.0% 뒷걸음친 57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월별 주택매매 거래량 역시 지난 3월 10만210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 4월 9만3068건, 5월 9만7524건으로 감소한 데 이어 6월 이후부터는 8만건 수준을 이어오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