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경계 협의 추진

11월 말까지 원리·신안·문대지구 1271필지

지적재조사 현황측량 현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산청군은 2021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3곳에 대한 경계 협의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최근 대상지구인 원리지구, 신안지구, 문대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일필지 측량을 마무리했다. 경계 협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추진한다.

대상 필지는 시천면 원리 국동마을 일원 482필지, 신안면 신안리 명동마을 429필지, 신안면 문대리 문대·진태마을 360필지 등 모두 1,271필지다.

군은 주민들이 편리한 시간에 경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각 마을회관에 현장상담소를 운영한다. 토지소유자가 산청군 내에 거주하는 경우, 직접 방문해 경계에 대한 협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앞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협의가 이뤄진 경계 설정을 바탕으로 경계 확정 예정 통지서 발송, 경계 결정위원회 개최, 조정금 산정, 사업 완료 공고 등 차례대로 추진 후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를 현재 이용 형태에 맞도록 새롭게 측량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형태를 정형화시켜 토지 가치를 높이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또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토지대장과 종이 지적도를 말소시키고, 좌표체계 방식으로 새롭게 등록해 다른 공간정보와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가치 상승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지적 재조사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