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허위정보·별점 테러' 등 피해방지 대책 시급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허위 정보·별점 테러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피해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과 우아한 형제(배달의민족) 김범준 대표이사에게 ‘허위정보 악성댓글 별점테러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 지적했다.

이후 적극적인 피해방지 대책 마련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월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자영업자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폐업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고려 이유로는 매출액감소(45%), 고정비부담(2.62%), 대출상환부담 및 자금사정 악화(22%) 등의 이유를 꼽았다.

방통위가 이 의원실에 제공한 정보를 살펴보면 자영업자 10명 중 6명꼴로 악성 후기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6명 중 4.2명은 별점리뷰가 매출에 영향을 준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자영업자가 부당한 별점테러를 맞게 되면 당장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고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최근 허위정보나 별점테러로 인한 부당한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분간조차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별점 1.7점을 받은 가게를 이용하고 싶겠나, 위원장이 별점피해를 겪은 사장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묻자 한상혁 위원장은 “이용하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부당함에 대해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 방통위원장은 “부당한 상황으로 이런 별점을 받고 있다면, 이걸 개선해줘야할 책임은 정책당국에도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허위정보 별점테러 피해방지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이사도 “플랫폼기업에 대한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당사자 간 문제로 나 몰라라 하지 않겠다”면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서도 같은 의견을 주셨고 다른 플랫폼 리뷰까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다만, 소비자들도 본인 작성리뷰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이 공유의 탈을 쓴 수탈경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신경써야할 것이 더 많을 것”이라며 “법안 방향성 취지 고려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