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김한정 "기관·외국인 공매도 차입기간 60일로 줄여야"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차입기간을 60일로 축소하고, 만기 도래 시 일정 기간 만기연장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매도가 재개된 지난 5월 3일 이후 공매도 시장의 거래규모 중 외국인은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반면 개인은 1.9%에 불과했다.

최근 금융위는 여전히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자 개인의 공매도 차입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만기 도래 시 추가 만기연장을 해주는 등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한정 의원은 "공매도 제도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실제 공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 개인투자자 매수가 몰리는 종목에 집중돼있다"며 "결국 외국인은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통해 이득을 얻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피 종목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이 공매도한 종목은 카카오로, 공매도 규모는 2조860억원에 달했다. 삼성전자(1조9398억원) HMM(1조8369억원) SK하이닉스(1조4208억원) LG화학(1조3012억원)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이 개인과 제로섬(zero-sum)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한 상황에서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가 과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차입기간을 개인과 마찬가지로 60일로 축소하고, 만기 도래 시 일정 기간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