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권칠승 “13일 법무부·복지부 장관과 로톡 관련 간담회 열 것”

권칠승 중기벤처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벤처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갈등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애로사항을 듣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달) 13일쯤 법무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스타트업들을 만나 관련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로톡 관련 문제에 대해 중기부가 침묵해서는 안된다"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골목상권과 관계된 플랫폼과 전문직과 관계된 플랫폼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전문직과 관계된 플랫폼은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이 맞다"고 했다.

지하철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는 규정이 시행된 5일 징계를 위한 조사에 나섰다. 변협은 이날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향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2021.8.5 see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이 의원은 "변협이 개정한 내부 규정에 따르면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은 거의 대부분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리걸테크는 세계적으로 유망한 산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스타트업이 나오는 게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여전히 (관련 문제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한다"면서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은 중기부와 상견례 수준의 회의를 한 것밖에 없다고 말한다"고 했다.

이에 권 장관은 "중기부는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로톡 관련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스타트업을 만나면 규제 관련 애로를 많이 호소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기 어려운 부분에서 한계를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기업들이 지금까지 커오는데 중기부가 큰 역할을 했다"면서 "(13일 간담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은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