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 화상으로 회담…북핵·종전선언도 논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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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중 정상의 연내 첫 화상 정상회담 개최가 한반도 안보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우리 입장에선 가장 큰 관심사다. 희망적으로는 두 정상이 북핵 문제나 종전선언과 같은 큰 그림에서 진전된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측면이 많다. 북한 문제에 있어 양국 간 의견 차이가 극명한 데다, 미·중 갈등 관리에 할애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7일 통화에서 "화상 미·중 정상회담을 진행하면 길어 봐야 2~3시간일 텐데, 북한 현안까지 심도 있게 논의되기가 힘들다"며 "종전선언은 이야기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일반적인 양자 정상회담의 경우 1박 2일 간 시간을 충분히 두고 3~4차례 회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세부적 이슈까지 다룰 여지가 크지만, 화상으로 진행하는 정상회담은 그러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게다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인 만큼 양국 갈등 관리 논의에만도 상당한 시간을 쓸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북한 이슈 등은 뒤로 밀릴 수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담에서 양 측은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고 충돌·대립을 피하는 데 합의했다. 정상회담에도 이런 연장성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 센터장은 "미·중 갈등관리 이슈만 논의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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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북한 관련 대화가 진행된다면 중국 쪽의 요구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중국은 지지 의사를 표한 반면 미국은 이에 대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 대화가 이루어진다 해도 ‘원칙론’만 반복하고 끝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참여국들이 더욱 강하게 대북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는 중국의 대북제재위 비협조 사실이 담겼고, 국무부 역시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는 ‘조건 없는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위반이다, 남북 간 통신선 복원에 대해 지지한다’ 등 기존에 해 왔던 원칙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대해 ‘스냅백(위반시 제재 복원)’ 조항을 담은 대북제재 완화 등 미국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