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사업주 '산재보험 포기각서' 못쓰게 했더니…특고 가입률 99.9% '쑥'

가입률 10%대서 99.9%로 ↑

노웅래 "최소 안전장치 마련"

지난 8월29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앞에 플랫폼 배달 라이더를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는 모습. 같은 달 26일 선릉역 인근 도로에서 화물차에 치어 한 라이더가 숨졌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 사업주가 소위 '산재보험 포기각서' 등을 들이밀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꿨더니 산재보험 가입률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017년 12%, 2018년 13% 등 10% 초반대에서 지난 7월 이후 99.98%로 크게 올랐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특고 종사자가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사업주가 천재지변, 재난, 감염병 확산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에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문턱을 높인 바 있다. 사업주가 특고 종사자에게 산재보험 가입 포기를 종용하는 관행이 퍼져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69만8361명 중 104명을 제외한 특고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노 의원은 "특고 종사자들은 누구보다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데도 산재보험 가입률이 10% 초반대로 매우 낮게 유지돼 왔다"며 "7월 이후 거의 모든 특고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은 그동안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스스로 산재보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 강요 등에 의해 타의적으로 산재보험을 포기해왔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