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정부, 4년간 적자국채 225조원…전 정부보다 55% 늘어

2018년 15조서 작년 102조로 껑충
올 8월 기준 벌써 73조 돌파…상환 쥐꼬리
금리 인상에 신규 발행 이자 부담 커질 듯

단독[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발행한 적자국채 규모가 직전인 박근혜 정부보다 5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국채는 대응자산을 가진 금융성 채무와 달리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 나랏빚이다. 나랏빚 규모가 커진 데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율이 오를 가능성도 높아진 만큼 국민 부담 역시 더욱 커질 전망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2013~2021년 적자국채 발행 현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짜고 집행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지난 8월까지 발행한 적자국채 규모는 225조1000억원으로, 2013~2017년 박근혜 정부의 144조8000억원보다 55%(80조3000억원) 많다. 올해 적자국채 발행 한도가 104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더욱 커진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5조원에서 2019년 34조3000억원, 지난해엔 102조8000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73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지난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100조원을 넘었지만 상환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올해는 1조9000억원을 갚았다.

빚을 갚기보다 빌리는 데 집중하면서 적자국채 잔액도 해마다 늘고 있다. 적자국채 발행잔액은 2018년 300조4000억원에서 2020년 437조5000억원으로 2년 새 137조1000억원 늘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508조6000억원을 넘어선다.

적자국채는 지속적으로 이자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미래세대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자국채가 늘어나는 속도도 문제"라면서 "어떤 세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적자국채가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에는 51.7%였지만 2017년에는 56.8%, 올해는 63.1%로 높아졌다. 금융성 채무 비중은 2013년 48.3%에서 지난해에는 39.4%로 떨어졌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재정 퍼주기 정책으로 쌓인 빚 부담은 미래세대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국가 재정의 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기재부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