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성범죄' 하루 7건꼴 발생…마약·대마 이용 범죄도

오영환 의원 "피해 입증 어려워…강력 처벌해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마약·대마 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하루 평균 7건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마약·대마 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는 총 8498건 발생했다.

이용된 약물 종류는 알코올(8394건)이 가장 많았고, 향정신성의약품(72건), 마약(17건), 대마(9건), 본드·신나(6건) 등 순이었다.

경찰청의 마약류 등 약물 이용 의심 성범죄 수사지침에 따르면 성범죄에 이용되는 약물은 반감기(마약류 투약 후 혈액 내 마약류 농도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가 짧아 단기간 내 체내에서 반출되며, 무색·무취로 음료에 용해하는 경우 식별하기 어렵고 단기 기억상실을 유발한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오 의원은 "약물을 사용한 성범죄는 피해자 의식을 잃게 하며, 빠른 시간에 체내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며 "더욱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성범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