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우주 개발 전문성 높이고 조달 체제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민간이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정책도 조달 체제 도입, 전문성 강화 등 개편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국가우주위원회가 최근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됐지만 집행과 실행력이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며 "우주 개발 정책을 담당한 공무원들의 근속 기간도 짤받"고 지적했다. 우주 개발은 5~10년 이상 오래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1~2년 단위로 자리를 옮겨 업무 연속성, 전문성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 효율성은 커녕 혼선 조차 우려되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선 국제통상 분야에서, 환경부에선 대기오염 분야에서 전문공무원을 채용하듯 우주 개발 분야에서도 전문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도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정부 조달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 항공우주국(NASA)이 스페이스X 등 민간업체들에게 달 착륙선 제작 등의 프로젝트를 외주 주는 방식을 우리나라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얼마 전 우주 스타트업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대기업이나 연구기관 중심이 아니라 우주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도전적 과제를 제시하면 스타트업들이 조달 방식으로 참여하는 등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