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탄소배출규제, 제조업 중심 생산 부정적 영향 미칠 수도"

30일 '기후변화 대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탄소 배출 규제가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30일 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 박종훈 과장, 이나윤 조사역은 '기후변화 대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탄소 배출 규제의 본격화는 저감 노력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업 부문에서는 주로 수출 확대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산업의 생산 위축은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산업별로 탄소세율 부과를 설정해 업종별 타격 정도를 살펴봤다. 산업구조의 경우 제조업의 생산 비중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송장비(2020~50년 연평균 -0.02%~-0.25%포인트), 1차 금속제품(-0.01~-0.14%포인트)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시산 됐다.

생산 비용의 경우 업종별로는 1차 금속 제품(2020~50년 연평균 0.8~4.5%), 금속가공 제품(0.6~3.5%), 운송 장비(0.5~3.0%) 등 제조업종이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파급경로별로는 해당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여타 산업으로부터의 간접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배출 저감장치 설치비용 지원, 에너지 사용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산업의 경우 공정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많지 않더라도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간접적 경로를 통해 비용 상승, 생산 감소 등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산업별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은 "탄소 배출량이 산업별로 상이한 점을 감안할 때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산업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