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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기업 육성 '공염불'…지원팀 중 기업성장 '5%'

최종수정 2021.09.29 08:38 기사입력 2021.09.2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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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비수도권 지원…안 되면 목표 조정"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두 번째)이 지난 4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공공기관 청년채용 확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두 번째)이 지난 4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공공기관 청년채용 확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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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육성 시도한 사회적기업 후보군 중 실제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는 5%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지원한 3253개 팀 중 실제 사회적기업으로 큰 곳은 150팀(5.2%)에 불과했다. 육성 사업은 창업 단계와 예비사회적기업 단계, 사회적기업 단계에 따라 창업자금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걸 골자로 한다. 지원을 받고도 기업으로 못 큰 팀이 대다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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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사회적기업 진입 건수를 보면 2018년 102팀(진입률 15.3%)에서 2019년 35팀(4.4%), 지난해 12팀(1.4%)으로 2018년 대비 약 9배 줄었다. 올해는 지난 달까지 한 팀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가장 많은 939팀을 지원했지만 진입률 2.3%에 그쳤다. 한 팀도 진입시키지 못한 세종의 0%를 제외하면 서울이 꼴찌였다.


장 의원은 "창업지원 종료 후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속적인 사회적기업 진입률 하락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진입률이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육성 목표를 조정하거나 진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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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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