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전환 일정 조율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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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지난 3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규모가 축소되면서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지 못해 향후 일정조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국방부는 서울에서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28일까지 진행된다면서 양측은 이틀 간 4개 분과로 나눠 매일 7∼8시간가량 토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DD는 2011년 SCM 합의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김만기 실장과 모한다스 부차관보를 대표로 양국 국방·외교 주요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예정된 한미 국방부 장관의 연례 협의체인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의제의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거의 모든 동맹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한미는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열차에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 등도 협의한다. 특히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이날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북한의 수 차례 미사일 발사는 동맹의 어려움이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사회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런 도전에도 한미동맹은 역내 안보의 핵심축이고, 앞으로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동맹은 여러 도전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북한도 호응하는 반응을 보였다"며 "한미동맹간 더욱 긴밀한 공조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김여정 부부장의 잇따른 담화 이후 북한 동향 파악에 주력했다.

미 공군 고고도 정찰기 글로벌호크(RQ-4)가 이날 오전 인천 근방 서해 상공과 경기 포천, 강원 양양 일대 상공을 장시간 정찰 비행한 항적이 포착됐다. 이 무인기는 일본 요코다 공군기지서 출발했다. RQ-4는 20㎞ 상공에서 특수 고성능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 위성급의 무인정찰기다. 주한미군 정찰기 RC-12X(가드레일) 2대도 경기 북부 및 서해 상공에서 항적이 잡혔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