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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인상은 시작에 불과?…도시가스·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주목

최종수정 2021.09.26 09:51 기사입력 2021.09.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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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줄줄이 인상 가능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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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전기요금 인상을 계기로 주요 공공요금 인상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정부 내에선 도시가스 인상 논의가 우선 검토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1월에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기획재정부에 이미 전달했다"면서 "원료인 LNG 가격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더는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연동되는데 도매요금은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다.


동북아 지역 LNG 가격 지표인 JKM은 지난해 7월 말 100만BTU(열량단위) 당 2.56달러에서 이달 24일 27.49달러로 10배 넘게 급등했다. 같은 기간 두바이유는 배럴당 43.27달러에서 72.45달러까지 올랐다.


철도 요금 역시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철도공사는 2011년에 철도요금을 평균 2.93% 올린 이후 10년간 요금을 동결해왔다. 인상 수요가 그만큼 눌려 있다는 의미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 통행료는 연간 4조원 수준에서 정체된데 반해 감면 통행료는 점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행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 밖에도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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