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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리뷰]카카오에 칼 빼든 공정위…직원 둔 사장님 31년만 최저

최종수정 2021.09.18 09:00 기사입력 2021.09.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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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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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칼을 빼들었다.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배차콜 차별 조사를 실시하고, 나아가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범수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공정위, 카카오 제재여부 연내 내놓을 듯=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카카오 및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고, 카카오 지배구조의 최상단이 위치한 사실상 지주회사다. 임직원 7명으로 구성돼있는데, 대부분 김 의장 가족으로 구성됐다. 김 의장의 남동생 김화영씨가 대표이사를 맡았다가 지난해 14억원에 닳는 거액 퇴직금을 받고 떠났고, 현재 김 의장의 부인 형미선씨, 아들 김상빈씨, 딸 김예빈씨 등이 모두 재직 중이다.

공정위는 현재 '금융투자업'으로 분류된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를 지배하고 있는 데 대해 금산분리 규정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이르면 연내 카카오와 김 의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코로나 직격…'직원 둔 사장님' 31년만 최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130만1000명에 그쳐 동월 기준 1990년 이후 31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전체 취업자 수는 2760만3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51만8000명 늘었다. 고용률(15세 이상)도 0.8%포인트 오른 61.2%를 기록했다. 이처럼 지난해와 달리 이번 코로나 4차 대유행이 고용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인 가운데, 음식·숙박업 등 대면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들에 그 충격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11만3000명 줄어 전체 업종 중 감소폭이 가장 컸고, 숙박·음식업 취업자도 3만8000명 줄었다.


이번 고용동향은 지난 7월초 시작된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에 최고단계인 4단계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비수도권 지역에도 3단계가 적용되는 등 고강도 방역조치가 적용된 이후 실시된 조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에도 방역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만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체납액만 '2000억원'…이 중 서울이 절반=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납액이 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지역 종부세 체납액이 1000억원을 넘어서며 절반을 웃돌았다.


국세청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 건수는 5만8063건, 금액은 1984억원으로 조사됐다.


체납 건수는 2018년 6만3387건에서 2019년 6만622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5만건대로 줄어든 반면, 체납금액은 2018년 1261억원, 2019년 1814억원에서 2020년 1984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건당 체납한 종부세 금액이 급격히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종부세 체납을 지방국세청별로 보면, 서울지방국세청 관할의 체납이 2만5942건, 11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건수로는 전국의 44.7%, 금액으로는 60.4%를 차지한다. 서울청 관할 체납 금액은 2018년 590억원에서 2019년 981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1000억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어 경기지역 관할인 중부청(1만2904건·302억원), 부산청(5575건·135억원)과 인천청(6067건·132억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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