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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빚더미 앉은 자영업자들…커지는 대책 마련 목소리

최종수정 2021.09.18 07:49 기사입력 2021.09.1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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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시달리다 극단 선택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 66조 원 넘는 빚 떠안아"
전문가 "영업 제한 조치 풀어줄 필요 있어"

서울 을지로 한 상점에 폐업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을지로 한 상점에 폐업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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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자영업자 좀 제발 살려주세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최근 일부 자영업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들 대다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월세와 대출금이 밀리고, 경영난에 시달리는 등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자 자영업자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인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전 국민 2차 접종률이 70%가 넘으면 11월 정도부터 방역대책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자영업자들은 그때까지 버틸 수 없다고 토로 중이다. 전문가는 영업제한 조치 등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A씨(52)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원주에서 5년 가까이 유흥업소를 운영한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개월 간 임대료를 내지 못했다. 그는 가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자 지인들에게 "힘들다"는 고민을 털어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지난 7일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23년간 호프집을 운영하던 50대 자영업자가 원룸 보증금을 빼 직원들의 월급을 챙겨 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난 12일에도 전남 여수 한 치킨집 주인이 '힘들다'는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의 한 폐업 매장.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의 한 폐업 매장.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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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지난 13~14일 이틀간 제보 접수를 통해 파악한 결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과 생활고 등으로 스스로 생을 져버린 자영업자는 최소 22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매출 감소를 겪거나 임대료가 밀리는 등 고통을 호소해온 이들이다.


문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될 위험이 높다는 데 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런 선택을 했겠는가. 이해할 수 있다", "정부의 요구에 따라 방역 지침 잘 따라도 남는 건 빚뿐이다. 허무하다",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빚더미에 앉게 됐다. 어떻게 하나" 등 자영업자의 죽음이 남의 일 같지 않다는 글들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와 비대위 등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이 66조 원이 넘는 빚을 떠안았고, 총 45만3000개의 매장이 폐업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영업시간과 방문 인원을 통제하는 정부의 방역지침이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영업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자영업자들은 위드 코로나로 하루빨리 방역대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 또한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 제한 철폐를 요구했다.


그는 "델타 변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현재의 방역 정책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음이 입증됐다"며 "정부는 이제 위드코로나로 방역정책을 전환해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인원 제한 중심의 현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위중증 환자 관리 위주로, 개인과 업소의 자율적인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 방역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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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도 위드 코로나 관련 논의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위드 코로나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방역체계 전환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TF 단장을 맡은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코로나19를 독한 감기 수준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 70%가 접종을 마치는 10월 말까지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는데 당과 정부, 전문가, 자영업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현재의 방역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면 도움이 되긴 할 거다. 하지만 그것도 일시적이다. 한 달 임대료 정도만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결국 자영업자들이 수익을 벌려면 영업제한 조치 등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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