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커스 발족에 놀란 中, CPTPP 가입신청 반격…美 복귀 앞당기나(종합)

日·호주 등 쿼드국가 주도...中 가입 반대할듯
아직 복귀 움직임 없던 美 움직이나...韓 등도 고심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중국이 미국의 오커스(AUKUS) 발족에 대항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으로 대응하면서 미국, 일본, 호주 등 역내 관련국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 회원국인 일본, 호주가 중국의 CPTPP 가입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재가입 여론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한국도 논의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CPTPP 주도 중인 日·호주 등 반대할 듯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번 중국의 가입 신청은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상무부가 이날 자정께 CPTPP 가입을 발표했다고 보도하면서 "아직 CPTPP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쑹웨이 중국국제무역경제협력단연구원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신청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세계무역에서 개방적이고 낙관적인 중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전통적인 무역 상대국과 점점 멀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CPTPP 가입은 매우 급박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오커스 발족 발표 후 몇시간 뒤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서가 뉴질랜드 무역부로 제출됐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며 방침을 언급한 이후 신청을 준비해오고 있었지만, 신청서 제출은 보류해왔다. 기존 가맹국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왔기 때문이다.

CPTPP는 현재 의장국인 일본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캐나다, 페루, 칠레, 멕시코 등 11개국이 가입돼있다. 영국과 태국도 지난 6월부터 가입 신청절차를 밟고 있다. 쿼드(Quad) 주요 가맹국인 일본, 호주를 비롯해 오커스 주도국인 영국도 곧 가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가맹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中 국제적 고립 탈피 목적"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중국이 CPTPP를 실제 가입하기 위해서 민간기업들의 불법적인 보조금 지원문제나 미국 등 타국에서의 기술탈취 문제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은 상황이므로 실제 가입을 염두에 둔 행위보다는 국제적 고립탈피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중국 민간기업들이 사실상 공기업처럼 운영되면서 불법적인 보조금을 받아왔고 타국에서의 기술탈취에 앞장서오는 등 여러문제가 산재해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었다면 CPTPP 가입이 아니라 미국과 통상마찰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에 CPTPP 가입신청서를 낸 것은 어디까지나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돼야하며, 국제적 고립 탈피를 위한 카드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美, 재가입 추진나서나...한국도 고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나 중국의 가입신청 자체가 미국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CPTPP의 전신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주도했던 국가지만, 현재까지 재가입 움직임을 좀처럼 보이지 않아왔다. 지난 2017년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TPP를 자진탈퇴한 이후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가맹 가능성이 타진되기도 했지만, 아직도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간의 미·일 정상회담 당시 일본측은 미국의 CPTPP 재가입을 다시금 요청했지만, 미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국내 경기회복 문제에 집중하면서 CPTPP 재가입과 관련해 여전히 실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가입신청으로 일본, 호주 등이 미국의 재가입 신청을 더욱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한국 등 다른 역내 국가들의 가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도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했던 CPTPP 통상포럼에 참여해 "한국은 미국의 재가입과 관계없이 CPTPP 참여를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적극적인 가담을 권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월 신년사에서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일부 부처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