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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적법감사 거부한 '남양주시' 기관경고…16명 징계

최종수정 2021.09.17 10:25 기사입력 2021.09.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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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적법감사 거부한 '남양주시' 기관경고…16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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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적법한 감사를 거부ㆍ방해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했다. 또 감사거부에 적극 가담한 공무원 4명은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은 경징계 조치하도록 남양주시에 추가 요구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단되고 뒤이은 특정ㆍ복무 감사도 거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경기도의 감사 권한을 침해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3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특정한 사무로 제한하여 사전조사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치사무에 대해 위법사항을 특정하여 통보하라"며 제출을 계속 거부했다.


남양주시는 지난 5월에도 도청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사전 조사를 위해 직접 남양주시를 방문, 제출되지 않은 법령위반 의심사무에 대해 자료 제출을 3차례 요구했지만 이 역시 응하지 않았다.

특히 남양주시 감사관실은 해당 부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뒤에도 경기도의 자료 제출요구를 계속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전조사 기간 동안 도에 사전 협의ㆍ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감사 대상 공무원의 감사장 출입을 막아 대면조사를 못하도록 사전조사 활동을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방해했다.


이에 도는 정상적인 감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5월 26일 사전조사 및 종합감사를 중단했다.


이어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지난 6월4일부터 9일까지 감사방해 행위의 원인과 책임소재, 법령위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종합감사 거부 특정ㆍ복무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이번에도 경기도의 특정ㆍ복무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종합감사 TF 활동사항' 등 4건을 감사대상으로 특정해 통보하자 공식문서를 통해 "이번 특정ㆍ복무감사는 부당하므로 더 이상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감사를 거부했다.


또 경기도 감사반이 특정ㆍ복무 감사기간 중 남양주시 감사관 등 관련 공무원 16명에게 전자우편, 전화, 공문 등을 통해 수차례 출석ㆍ답변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하고, 총 3회에 걸쳐 문답 출석(피감사자와 문답을 진행하고 내용을 기록하는 감사절차) 요청을 했으나 이마저도 불응해 정당한 감사행위를 방해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본인이 직접 나서 공문시행, 입장문,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남양주시 직원들이 자료제출, 출석ㆍ답변 및 문답절차 진행을 거부하도록 진두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희수 도 감사관은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종합감사와 특정ㆍ복무감사를 거부ㆍ방해한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 헌법질서'이자 '국기문란' 행위"라며 "앞으로도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범죄에 대해 예외 없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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