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분양가상한제 개선해 아파트 공급↑…유동성 추가 대책 발굴"(상보)

15일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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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파트 공급을 위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며 분양가상한제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편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기존 정부의 유동성 관리 대책의 영향으로 비(非)은행권에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15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공급 및 이에 더한 추가 공급역량 확보 등을 위해 민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전문가·업계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축적했고, 제기된 애로사항을 도심주택 공급확대와 아파트 공급속도 가속화라는 두 갈래로 해소코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 및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임의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非)아파트에 대한 면적기준, 바닥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된 추가적인 대책 마련도 시사했다. 그는 "정부는 DSR 강화 등 이미 발표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시 비(非)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8월 중 가계대출은 8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15조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으나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보다 촘촘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부여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