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식 "5주택 이상 다주택자 주택, '공존 주택'으로 수용"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 대선주자인 황순식 경기도당 위원장이 14일 주거 공약을 발표하며 공공환매-수익공유형 주택인 '공존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존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5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주택 수용 계획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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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황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투기체제를 해체하고 보편적 주거안정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위원장이 말한 공존주택은 매수 시 개인과 공공이 집값의 50%를 각각 부담하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리 역시 50%씩 나눠 갖는 '지분 공유형' 주택이다. 또 매도 시에는 공공환매 방식으로 공공이 매수하고, 시세 차익 역시 개인과 공공이 50%씩 나눠 갖는 '수익 공유형' 주택이기도 하다.

황 위원장은 "공존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집값의 50%를 100% 대출해주고, 취득세 등 부대비용 부담을 위해 총 102%를 대출해주겠다"며 "개인 부담액의 100%를 대출해주더라도 실제로는 집값의 50%를 대출해주는 것이기에, 기존의 대출제도와 비교해도 과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주택자 주택을 수용해 공존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5주택 이상 다주택자 주택을 수용하고, 현 세입자 임대계약을 공공이 승계해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공존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5주택 이상을 수용할 경우, 공공이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은 약 87만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공공이 수용하고 세입자의 동의하에 공존주택으로 전환, 누구나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정임대료를 수용한 공정주택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세, 종부세 등을 감면해주고, 공공에 매도 시에는 양도세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소득 1분위는 소득의 10%, 2분위는 소득의 11% 등 '소득 대비 적정주거비'를 정책목표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주거보조비 예산을 현행의 8배 정도로 확대해 16조 원을 투입,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소득 대비 적정주거비'를 정책 등을 통해 예컨데 월수입 200만 원인 분께는 20만 원 이하의 월세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대안들로 중·단기적인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