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연 김웅… 대검, 고발사주 의혹 '강제수사' 나서나

김웅 "손 검사로부터 자료받아 당에 줬을 수도"… 대검, 제보자·손 검사 대상 수사 속도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의 수사 속도가 빨라졌다. 논란의 중심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정황상 손 검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개입 여부가 일부 분명해져서다. 손 검사는 법률 자문이나 문건 전달 등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A씨가 김 의원과 주고 받은 메시지가 담긴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A씨 휴대전화에는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의 사진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세부 사실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A씨는 해당 자료를 갖게 된 경위와 의혹 당사자들과의 관계 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닌 대검에 신고서를 제출한 배경도 관심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는 권익위 외에도 수사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대검의 진상 조사가 이미 착수한 상황으로 A씨는 권익위나 다른 수사기관보다 대검의 수사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대검의 진상 조사를 총괄하고 있는 한동수 감찰부장의 역할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2일 대검 감찰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한 부장은 감찰부 산하 감찰3과에 사건을 맡겼다. 한 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친여권 성향 인사로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등에서 윤 전 총장과 마찰을 빚어왔다.

이날 김 의원이 손 검사로부터 자료를 받았을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고 언급함에 따라 검찰이 강제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김 의원은 "진위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하루 빨리 밝혀달라"고 요구하면서 조작과 명의 차용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무엇보다 A씨의 휴대전화만으로는 김 의원이 손 검사로부터 고발장 등을 받아 전달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손 검사의 PC 등에 대한 포렌식 수사가 들어갔지만 당사자의 협의가 일부 필요한 진상 조사만으로는 추가 의혹을 규명하는데 한계도 있다. 더욱이 손 검사의 PC는 지난해 11월 재판부 사찰 의혹 조사 당시 이미 조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당시에도 의혹을 규명할 물증을 찾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대검이 속도전에 나섰지만 관건은 어떤 혐의를 특정할지다. 이 사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검찰 수사가 가능하지만 해당 판결문에 개인정보 등이 담긴 점을 감안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경찰이 사건을 맡게 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면 공수처로 넘어가게 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문제 되는 손준성 검사를 대단히 가깝게 활용한 것으로 파악한다. 그걸 넘어서서 윤 전 총장과 손 담당관 사이에는 그 이상의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박 장관은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규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사 체제로의 전환도 고려를 해야 한다"며 강제수사 가능성까지 높인 상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