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한도 늘리는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행정예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희귀·난치질환 등으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가계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폭이 보다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 재난적 의료비 관련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행정예고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예고기간은 시행령은 다음달 18일까지, 고시는 이달 2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일괄 50%로 지원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비율을 소득 수준 별로 차등화해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연간 2000만원인 지원한도 역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과계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 의료비 지출 시 지원한도 초과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비율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최대 80%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 50% 이하는 70%까지, 50~100%는 60%까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현행 50%의 지원비율이 적용된다.

지원한도도 함께 상향된다. 현재의 지원한도인 2000만원은 고가의 항암제나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비급여의료비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한도를 3000만원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다음달 18일까지, 고시는 이달 28일까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