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5대 과학기술 혁신 위해 100조 '미래 국부펀드' 조성"
미래 30년 먹거리 창출 목적
규제 일몰제, 상용실험장 등 구상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성장 국가찬스-미래산업 성장판 ‘공공조달기본법’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합동하는 100조원 규모의 '미래 국부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규제 일몰제'를 도입해 기존 규제들을 재편하고 5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범정부 조직을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원 전 지사는 5일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성장 2호 공약인 '미래 30년 먹거리 창출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 10년 간 우리를 먹여 살린 10대 업종 중 반도체와 정밀화학을 제외하고는 최근 모두 성장의 정체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업인과 사업가들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간섭과 비합목적인 규제를 없애고 혁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기본"이라면서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국가가 해야만 하는 큰 그림을 그려 미래 30년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원 전 지사는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민간과 합동으로 100조원 규모의 '미래 국부 펀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국가적 규모의 초거대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 5개에 각각 20조원씩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미래형 에너지 ▲생명과학 및 의료 ▲초고도화 교통 인프라 ▲데이터와 인공지능 ▲항공우주 분야 등으로 설명했다.
또 '규제 일몰제'와 '범정부 프로젝트'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의 산업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기존의 규제들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5개 프로젝트별 범정부 조직을 구성해 '원스톱'으로 행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투자 회수가 가능하도록 시장을 개발하고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처럼 8대 선도사업을 한다면서 8개 부처가 뒤엉켜 민간에 혼란을 주고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근원부터 바꾸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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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세계가 이용할 수 있는 '상용실험장(Live Test-bed)'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혁신 활동이 이뤄지는 인프라를 대한민국에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인공위성 발사 기술은 뉴질랜드, 특장차 기술은 스웨덴인 것처럼 전세계 혁신 활동의 실험이 이뤄지는 상용실험장 인프라와 환경을 만들어 한국을 혁신가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로 만들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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