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구속]검거 직후 조합원들 "양경수 석방하라"…강경투쟁 예고

내달 20일 총파업 예고
전국 지하철 노조 파업 코앞
돌봄노동자 등도 가능성
강대강 대치 경제·사회적 손실
일부선 파업동력 약화 관측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양경수를 석방하라!"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 20일만에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을 빠져나올때 조합원들이 외친 구호다. 경찰서로 연행되기도 전이었지만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입에서는 ‘석방’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다. 사법 조치에 대한 불복과 향후 투쟁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양 위원장은 ‘경찰침탈’로, 민주노총은 ‘문재인정권의 전쟁선포’로 각각 규정하고 강력한 총파업으로 ‘되갚아 주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만류와 여론의 우려에도 7·3 도심집회을 강행했다. 불법집회에 방역지침 위반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구속을 피해 사무실에 머물러왔다. 영장집행을 침탈이라더나 전쟁선포라고 할 만한 근거가 약하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10월 20일 전 조합원 110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의 투쟁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총파업 투쟁은 1987년 투쟁 이후 가장 규모있는 총파업 투쟁이 될 것"이라며 "보건의료·건설·지하철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모인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 구속으로 민주노총은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규약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위원장 구속을 계기로 방역지침을 위반하며 불법파업과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정부당국과 다시 강대강 대치에 나서게 된다. 정국 불안 뿐만 아니라 개별사업장과 노동자들의 경제·사회적 손실도 불가피하다.

지하철 파업은 특히 코앞으로 다가온 상태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지하철노조)는 적자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에 반대하기 위한 지하철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서울·인천·부산·대구·대전에서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진행 중인 조정 결과에 따라 파업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 지하철 노조는 정부·지자체 협상에 실패할 경우 오는 14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철회, 임금 정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하철 파업이 현실화 되면 2016년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 이후 5년 만이다.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돌봄서비스 노동자들도 파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고용안정 대책을 요구하며 노정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건강보험고객센터와 가스공사 비정규직, 법원전산직 등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이행을 요구하면서 정부 및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의 투쟁동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당국 관계자는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와 협상 끝에 총파업을 철회했고 HMM노사가 밤샘협상 끝에 임금협상에 타결되면서 10월 총파업에 합류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 "여론 역시 민주노총의 잇단 불법 집회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어 명분도 약해졌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